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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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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6년
1990년
4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89도2509 판결
  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91.2.1.(889),513]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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